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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 칙_중개대상물(1) Chapter_01 총 칙 3] 중개대상물 1) 총 설 (1)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중개대상물이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 전속한 물건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업자에 해당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도 있지만 이 법에 의한 중개라 볼 수 없다. 2) 법정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1)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이고, 토지의 거래단위도 필이므로 토지에 대한 매매/교환/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은 필(필지)단위로 거래된다. 따라서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소유.. 2023. 4. 11.
01. 총 칙_용어의 정의(1) Chapter_01 총 칙 2] 용어의 정의 1) 중개 1. 중개의 의의 및 대상 (1) 중개의 정의 중개라 함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정 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입목 ④ 광업재단 ⑤ 공장재단 (3)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① 중개대상권리 중개대상권리(O) 중개대상권리(X)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부동산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환매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사실상 점유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상표권 등 ② 중개대상행위 중개대상행위(O) 중개대상행위(X) 매매, 교환, 임대차, 지상권·지역권..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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