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보칙과 공인중개사협회_보칙 Chapter_07 보칙과 공인중개사협회 1] 보칙 1) 업무의 위탁 (1) 의 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에 위탁할 수 있다. (2) 업무의 위탁위탁기관위탁업무수탁기관시/도지사-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공인중개사협회(O)- 공기업/준정부기관(O)- 대학/전문대학(O)※ 기 3가지 중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한다.시험시행기관장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업무- 공인중개사협회(O)- 공기업/준정부기관(O)- 대학/전문대학(X)시/도지사자격증재교부업무다른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관보에 고시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2024. 6. 11. 06. 중개보수 및 실비_주택외의 중개대상물 및 실비 Chapter_06 중개보수 및 실비 1] 중개보수 2) 중개보수의 범위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①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도 조례 X). ②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입식부엌/화장실/목용시설 구비) ⒜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 4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결정 ④ 실제 수수하고자 하는 상한 요율: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중개보수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표액'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금.. 2024. 2. 29. 06. 중개보수 및 실비_중개보수 Chapter_06 중개보수 및 실비 1] 중개보수 1) 중개보수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중개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므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판례). (2) 중개보수청구권의 발생 ① 중개계약 체결시에 발생하며, 중계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중개완성 전에 양도가 가능하고 전부명령/압류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판례). (3) 중개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 ① 거래계약의 체결 ② 인과관계(중개행위와 거래계약 간) (4)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 여부 ① 청구권의 소멸 ⒜ 중개완성 이후 거래당사자 간 거래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2024. 2. 29.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1) 예치권고 및 예치 여부 (1) 개업공인중개사 - 예치권고의 임의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 예치의 임의성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를 권고하더라도 거래당사자는 계약금 등을 예치할 의무는 없다.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거래당사자가 예치권고를 거부하더라도 중계계약이나 거래계약에 영향이 없고, 중개보수청구권에도 영향이 없다.. 2024. 1. 16.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2)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5]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2) 업무보증제도 (3) 설정금액 ①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지역농협은 1천만원 이상) ② 법인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 → 1억원 이상 ※ 업무보증제도 정리 구 분 설정시기 설정금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개시 전까지 2억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전에 1억원 이상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2) 업무개시 전까지 1억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업무개시 전까지 1천만원 이상 (4) 설정신고 ①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 등 특수법인도 보증을 설정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관이 보증사.. 2023. 12. 23.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1)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5]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과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과실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무상 중개행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2023. 12.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