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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_게시의무 및 사무소 명칭 등 Chapter_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4)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 제2의 규정 (명시의무/광고금지의무/부당광고금지의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자료의 제출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필요한 조치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2023. 5. 26.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_등록신청 Chapter_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3) 등록신청 1. 등록관청 ①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 ②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 ③ ‘구’는 자치구, 비자치구를 모두 포함 2. 등록신청 (1) 등록신청서류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서류(o) 제출서류(x) 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전자확인 가능시 제외) ② 여권용 사진 ③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단, 건축물대장 기재 전의 건물은지연사유서 제출) ④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외국.. 2023. 5. 10.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_등록의 의의와 절차 Chapter_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01] 등록의 의의와 성격 1) 등록의 의의 (1)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개업 에 대하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중개업의 등록)이라 함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법규 상의 일반적 ·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말한다. 2) 등록의 법적 성격 (1) 적법요건 등록은 위법한 중개행위를 적법한 중개행위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다. 그러나 등록이 중개행위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 2023. 5. 3.
01. 총 칙_중개대상물(1) Chapter_01 총 칙 3] 중개대상물 1) 총 설 (1)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중개대상물이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 전속한 물건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업자에 해당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도 있지만 이 법에 의한 중개라 볼 수 없다. 2) 법정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1)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이고, 토지의 거래단위도 필이므로 토지에 대한 매매/교환/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은 필(필지)단위로 거래된다. 따라서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소유.. 2023. 4. 11.
01. 총 칙_용어의 정의(2) Chapter_01 총 칙 2] 용어의 정의 3) 공인중개사 (1) 정 의 공인중개사라 함은 / 이 법에 의한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종 류 ① 개인공인중개상인 공인중개사 ② 소속공인중개사 ③ 일반공인중개사 4) 개인공인중개사(구 중개업자) (1) 정 의 개인공인중개사란 / 이 법에 의하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개인공인중개사의 종별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특수법인)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3) 특수법인(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휘할 수 있는 법인) ① 지역농협협동조합 및 중앙회(등록 필요 X) ② 지역산림조합(등록 필요 X) (4) 개인공인중개사의 종별 비교 구 .. 2023. 4. 3.
01. 총 칙_용어의 정의(1) Chapter_01 총 칙 2] 용어의 정의 1) 중개 1. 중개의 의의 및 대상 (1) 중개의 정의 중개라 함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정 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입목 ④ 광업재단 ⑤ 공장재단 (3)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① 중개대상권리 중개대상권리(O) 중개대상권리(X)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부동산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환매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사실상 점유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상표권 등 ② 중개대상행위 중개대상행위(O) 중개대상행위(X) 매매, 교환, 임대차, 지상권·지역권..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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