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1 총 칙
1] 법령의 법적성질/제정목적
1) 구성
| 법령명 | 성격 | 구성 |
| 공인중개사법 | 법 률 | 전7장 51개 조문 |
| 시행령(벌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전7장 38개 조문 |
| 시행규칙(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령 | 전7장 29개 조문 |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레 관한 규칙/예규 | 대법원규칙 | 전4장 24조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수수료, 주택 중개보수의 요율 | ||
2) 법적 성질
① 중간법(혼합법, 사회법)
②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③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④ 국내법/실체법
3) 법의 제정목적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② 공인중개사의 정문성 제고
③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 법 제정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ex) 부동산법의 건전한 육성, 부동산거래업의 육성, 부동산 투기억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수급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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