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총 칙_중개대상물(2) Chapter_01 총 칙 3] 중개대상물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1) 의 의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2) 공장재단의 설정/구성 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③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중 관련구의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 2023. 4. 15. 01. 총 칙_법령의 법적성질/제정목적 Chapter_01 총 칙 1] 법령의 법적성질/제정목적 1) 구성 법령명 성격 구성 공인중개사법 법 률 전7장 51개 조문 시행령(벌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전7장 38개 조문 시행규칙(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 전7장 29개 조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레 관한 규칙/예규 대법원규칙 전4장 2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수수료, 주택 중개보수의 요율 2) 법적 성질 ① 중간법(혼합법, 사회법) ②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③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④ 국내법/실체법 3) 법의 제정목적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② 공인중개사의 정문성 제고 ③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2023.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