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4]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1)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 의 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부과된 의무이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다. (2) 거래계약서의 서식 ①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어떠한 형식의 거래계약서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서식을 정.. 2023. 12. 16.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1) 확인/설명의무(중개완성 전) (1) 의의 및 특징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완성 전에) 법정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설명의 근거자료'에는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고, 확인/설명서나 보증관계증서의 사본은 해당 없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권한이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권한이 없다. ④ 설명의 상대방은 '권리취득중개의뢰인'이지 '권리이전중개의뢰인'이 아니.. 2023. 12. 2.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금지행위 위반의 효과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4) 금지행위 위반의 효과 1. 행정처벌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 ③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④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부동산관련 증서 등의 중개 또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행위 ③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부동한 이익을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돤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 2023. 11. 18.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금지행위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4) 거짓된 언행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적극적인 거짓된 언행 ⓐ 개발예정이 없는 토지를 마치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적극 설명하는 행위 ⓑ 의뢰가격을 숨기고 고액에 매수하도록 하는 행위 ② 소극적인 거짓된 언행 ⓐ 부동산의 하자를 숨기는 행위 ⓑ 공법상 제한받을 사실을 숨기는 행위 ⓒ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사실을 의뢰인에게 숨기는 행위 (5) 증서의 중개/매매업 :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2023. 11. 11.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기본윤리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1) 공정중개의무 등 (1) 품위유지 및 공정중개의무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② 중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의무규정이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된의무 ① 「공인중개사법」 명문규정(X) 학설과 판례가 인정(O)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비밀준수의무 (1) 적용대상 및 준수기간 ① 적용대상: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임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② 준수기간: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2) 내 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은(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 2023. 11. 4. 04. 중개영업활동_부동산거래정보망 Chapter_04 중개영업활동 7] 부동산거래정보망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의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1) 지정조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만이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다. ① 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 신청을 할 것 ②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③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갗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2) 지정신청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2023. 9. 1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