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4]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1)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 의 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부과된 의무이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다.

(2) 거래계약서의 서식

①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어떠한 형식의 거래계약서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단, 표준서식이 정해진 바는 없다.

(3)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O)	필수적 기재사항 (X)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계약금액/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기한 ⑧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① 공법상 제한 ② 조세(취득관련)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보수 및 실비

(4)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①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예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공동중개

공동중개의 경우 거래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손해배상책임도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2)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의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반시 제재

※ 각종 서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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